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겨우 13조 갖고 그러냐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되고,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를 찾아오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세계관에서는 13조가 적은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재정적자가 87조원에 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13조를 시중에 푸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혈세 13조를 아무렇지도 않은 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용기에서 한없이 가벼운 책임과 고민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우리 정치권의 가장 심각한 고질병 중 하나는 남의 돈으로 폼 잡는 주제에 한없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나라가 거덜 나고, 민생이 파탄 나도 당장의 지지율만 올릴 수 있다면 국고를 털어 유권자 손에 현찰 몇 푼 쥐어주면 된다는 식의 태도가 지난 총선을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1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주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당장 수중에 들어오는 돈 몇 25만원에 미래를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소중한 혈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책임 있는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2024. 4. 23.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