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채상병 사건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에서 위조서류를 작성해 억울한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조작 스페셜리스트’ 이시영입니다.

문제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결국 검찰이 최종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 달 가까이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훼방을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 이종섭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7월에 통신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을 노려 특검을 미루려고 하고 있지만, 민심은 싸늘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중진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최순실 사태’ 때처럼 진실을 가두던 둑이 무너져 내리면, 

그 둑을 지탱하려 애쓰던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휩쓸려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윤심(尹心)’과 ‘민심(民心)’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채상병 문제 해결을 의제로 올려서 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개혁신당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이 전제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얼마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부디 이번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2024. 4. 23.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