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의 상향 조정은 

'더 내고 더 받자'는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결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인구비율에 따라 선정되었으나, 청년층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이 납부할 세대와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세대가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너선 스위프트가 1729년 '겸손한 제안'을 통해 아일랜드의 기근 문제 해결책으로 빈민층 아이들을 이용한 극단적인 해결책을 풍자한 것처럼, 

연금특위의 제안도 비슷하게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스위프트는 풍자로서 그런 주장을 펼쳤지만, 연금특위는 진지한 제안으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의 부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연금특위의 제안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고 각 세대의 공평한 부담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합의를 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024. 4. 2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