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부 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납부할 법인세가 0원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며 중간예납 형태로 납부한 법인세마저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법인세 납부 1, 2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흔들리면서 세수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지 않자 성과급이 줄어 소득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소비가 줄면서 부가가치세 수입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한다면서 주택공시가를 낮춰 종합부동산세가 줄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며 증여세마저 줄어들 것이라 합니다. 그야말로 곳간이 텅 비게 생겼습니다. 

이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 믿는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경제관에 있습니다.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MB정부 시절 관료들로 정부 부처를 가득 채운 참혹한 결과입니다. 

곳간은 비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 씩을 나눠주자는 화수분식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전과 능력이 없고, 제1야당은 아예 국가가 망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정신 차리십시오. 

경제 위기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다는 생각으로 후임 국무총리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두루 잘 알고 재정 운용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인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 물망에 오른다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작금 위기를 극복할 의지마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은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국민의 고통은 오래도록 계속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한 변화를 선택할 때입니다. 

2024. 4. 23.

개혁신당 대변인 곽 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