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대통령실이 오는 25일 출범 예정인 이른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는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기업에 근로자를 늘이려 해도 어떤 파트에 어느 정도 노동력이 필요하니 정원을 확대한다는 식으로 타당성을 따집니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만고불변의 진리인양 못 박아놓고,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천하에 몹쓸 집단으로 몰아붙인 후 ‘의료개혁 특위’를 운운하니 일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런 특위에 누가 들러리로 참여하겠습니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학생회가 학생들의 복귀를 집단적으로 막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면허 취소’까지 운운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강압적 정부’이고 ‘반헌법 정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무능하다 못해 비겁한 정부입니다.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실수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의대 증원 문제는 이제 원점 재검토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 무능과 비겁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인질을 잡아 치킨게임을 계속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 4. 23.

개혁신당 대변인 곽 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