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2023년 8월 2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1사단장이 잇따라 통화했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내용은 사실 간단명료합니다.

폭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민지원 업무에 해병대 장병이 동원되었습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투입되었다가 스무 살짜리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셔츠에 있는 해병대 글자가 가려지니 ‘복장을 통일하라’는 사단장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은 전년도에 장갑차까지 동원해 태풍 피해 현장을 지원함으로써 대통령에게 극진한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사단장에 대한 징계와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압력을 넣고, 원칙대로 문제를 처리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입건한 전대미문의 적반하장 사건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고위직들은 전화기가 닿도록 통화를 주고받았던 것일까요?

사건 은폐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장관은 호주 대사로 내보냈다가 성난 민심에 놀라 돌아왔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영전했고, 안보실 2차장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어 방탄조끼를 입었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스무살 병사의 죽음 앞에 ‘높은 분’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의지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24. 4. 24.

개혁신당 대변인 곽 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