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용혜인 의원이 국민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자며 그것을 ‘민생회복지원금’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용혜인 의원이 썼던 모든 글이 그렇지만,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용 의원은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고, 근로자들도 고용 유지 혜택을 보고,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등 꿈나라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1인당 25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원 정도 듬뿍듬뿍 나눠줍시다. 이렇게 쉬운 해결책을 역사상 숱한 정치인과 경제관료들은 왜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민주노총은 돈 뿌리기식 민생지원을 “고물가의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아는 것을 용혜인 의원만 모릅니다. 통화량이 팽창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사실 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원리입니다. 

용 의원은 “우선 급한 대로 횡재세라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재정의 골간이 되는 세금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우선 급한 대로’ 도입하자는 것에서 용혜인 의원의 천박한 인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서점에 가서 경제학 입문서 한 권이라도 읽고 22대 국회를 준비하시지요. 국회의원 배지는 온갖 쩨쩨하고 음흉한 수법으로 따냈을지 몰라도 공부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2024. 4. 24.

개혁신당 대변인 곽 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