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신설하며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지명하였다.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 본질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민정수석실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민심 청취 능력이 크게 향상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이 없어서 민심을 읽지 못했던 것은 아닐 것이니 말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난 상황이다. 이에 개혁신당은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개선 노력을 주문한다.

민정수석이 없어도 뻔히 느껴지는 민심인 ‘채 상병 특검’을 전격 수용하게끔 제언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 첫 민정수석의 첫 성과이기 바란다.

또한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유명무실하던 ‘특별감찰관’도 임명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4. 5. 7.

개혁신당 대변인 주 이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