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야 뒤늦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영수회담까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압박일 뿐 

결코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야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모두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그저 연금 고갈을 7~8년 뒤로

연장만 하는 미봉책 입니다.

결국 미래세대가 떠안을 짐을 그 다음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폰지 사기일 따름입니다.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합니다.

조금 내고 많이 받던 구 연금체계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신 연금체계를 만들어 적어도 낸 만큼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DI의 연구 결과처럼 구연금 신연금으로 

계정을 분리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존 연금 수급자의 

수급액 조정도 필요합니다.

개혁신당은 어설픈 양당의 미봉책 대신, 

연금개혁의 근본적 해결책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2024. 5. 2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