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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김성열 수석대변인 | 연금 개혁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 입니다 | 2024년 5월 24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716

작성일2024-05-24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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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자며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연금 개혁,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양당의 연금 개혁안은 대국민 사기에 불과합니다. 


1% 더 내고 1% 덜 받는 내용들이

어떻게 개혁안이 될 수 있습니까?


당장 우리 국민연금은 고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 주장대로 연금 제도가 바뀌더라도

결국 2070년이면 바닥납니다.


지금 20대 청년들은 매달 꼬박꼬박 세금처럼 

연금을 내봤자,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개혁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있어서는 연금 사기에 불과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전문가들 주장처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게 내고도 많이 받도록 잘못 설계된

구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솔직히 사과하고, 

감액 등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것이 정답임을 아는데도 

정치권 그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만 한다면,

개혁신당이 앞장 서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표 떨어지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거대 양당은 각성하고, 

진정한 연금 개혁안을 만드는데 

협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2024. 5. 2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