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개혁신당 지도부는 오늘 대구에 가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할머님은 “내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왜 기시다 총리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지 너무 속이 상한다”고 울먹이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라인 사태에 대해 외교문제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서 조차 기시다 총리의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을 뿐, 일본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하지도 못했습니다.

외국 정부의 부당한 한국 기업 차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게는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말 법원에서 일본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은 너무 비굴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자세 외교’ 그 자체입니다.

야당과 국민 앞에서는 그리도 당당하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정부가 왜 일본만 만나면 비굴할 정도로 저자세를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용수 할머님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대로 일본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 주십시오. 돈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부디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믿고 있는 할머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2024. 5. 2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