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정부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8일 만에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무더기 행사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민생 법안마저 내팽개친 거부권 독주입니다.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입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부터 순직한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유족의 마음이라고는 헤아리지도 않고 보듬지도 않는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에는 국민이 없고 오직 대통령 가족과 개인의 자존심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은 이제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를 넘어 폭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법치는 국민과 싸우려 대통령 입맛에 맞게 동원하는 자의적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의 결정은 거부권으로 무시하고, 사법절차는 격노를 통해 뒤집어 버리는 지금의 정치는 삼권분립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절벽을 향해 돌진하는 폭주 기관차 같이 위태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주를 시작한 기관차에는 브레이크가 없고, 추락하는 지지율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없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독주는 데드덕으로 가는 독배가 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 5. 2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