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60개의 '오물풍선' 투척,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10발 발사, 서해 GPS 교란 등으로 이뤄진 연속된 도발은 우리 군의 방공망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위협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의 주요 사인으로 횡문근융해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근육 조직이 파열돼 급성 신부전증을 일으키는 병이 직접 사인이라면 이는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적들의 위협에 대응도 못하는 군대, 자식을 보내기 무서운 군대, 그리고 자식의 명예조차 지키지 못하는 군대.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군대를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동시라도 찾아서 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인권위는 군인권소위를 통해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직권조사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박정훈 대령의 진정을 기각했던 사례와는 달리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방이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2024. 5. 3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