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개혁신당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제 1호 법안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도 1호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1호 법안이 갖는 의미,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가 아니라 통과가 더 중요합니다.

1호로 내는지 2호로 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 회의까지 무리없이 통과가 되도록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혁신당은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1호 법안은 정치개혁이 될 것입니다.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현재 선거비용 제도를 개선하며, 경력 단절 여성과 정치 신인 등 상대적 정치 약자들이 보다 쉽게 출마할 수 있도록 정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내려 합니다.

개혁신당의 개혁은 서두르지 않되 제대로 하겠습니다.

2024. 5. 3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