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와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저희 당 양향자 전 원내대표께서 이를 6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일명 K-칩스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에서 끝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23일 연장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역시 지난 총선에서 같은 내용을 공약한 바 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것은 무슨 영문입니까.

국민의힘은 총선 때만 해도 후보 23명이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더니, 정작 오늘 발표된 1호 법안 패키지에는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마친 이후로는 관련 논의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72조원, EU가 63조원, 중국이 64조원을 투자하는 등 전세계적인 반도체 전쟁 '칩 워' 와중에 거대 양당은 태평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K-칩스법을 꼽은 경제인들의 절규에 여야는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31.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