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혼선이 점입가경 입니다. 

발표한지 불과 몇 일만에 취소한 직구금지 정책과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정책,

그리고 금감원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어긋난

공매도 재개 시점 논란까지

지난 한 달만 해도 연속 세 차례의 헛발질이 있었습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만5세 입학 정책은 교육부장관 사퇴로 귀결되었고,

주 69시간 근무제는 탁상머리 행정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결국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R&D 예산 대폭 삭감은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갔으며, 의대 정원 2,000명 급증은 의료계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되면서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혼선과 실패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윤 정부 들어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당정대회의를 신설한다고 나섰지만, 상명하복의 당정관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조차 의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앞치마 두르고 김치찌개 먹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맥주잔 들고 어퍼컷 하는 것이 의견수렴이 아닙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즉각 신설해 주요 정책 논의를 시작 하십시오. 짜여진 대본없이 라이브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때로는 대통령도 거리로 나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 성공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는 꾸준한 소통만이 해답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6.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