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원(院) 구성을 두고 양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구성의 핵심 직책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부 독식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원만한 원(院) 구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당이 독식하지 않도록 해온 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닙니다. 입법부가 법안을 상정할 때,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작은 목소리라도 소외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화주의에 입각한 관례입니다.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다수당을 만든 것은 원내 자리다툼에 무소불위식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거대양당이 시작부터 밥그릇싸움만 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국민의 실망만 높아질 것이다. 부디 이번 국회에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4. 6. 3.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