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곰곰이 뜯어 보니, 성공률은 20% 정도라 장담할 수 없는데다 설령 성공하더라도 2035년이 돼서야 생산이 가능하다 합니다.

이제 갓 시추 계획을 승인했을 뿐인 일에 대통령이 직접 호들갑을 떨며 직접 브리핑을 할 일인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은 브리핑은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현안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영영 잃을 수도 있는 '7광구'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7광구에서 한일 양국은 석유·가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로, 내년이면 해당 조약의 종료를 통고받을지도 모릅니다.

현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놓았음에도 7광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7광구를 '계륵'으로 치부하는 듯하다. 언급 자체를 자제하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혹시 9천조 가치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가진 7광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으니, 2천조 가치일지도 모르는 영일만 앞바다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꼼수는 아닙니까.

라인 사태 때처럼 눈 뜨고 코 베이실 작정이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처럼 일본에 단 한마디 뻥끗 못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와 영토 주권을 수호해 주십시오.

2024. 6. 3.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