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중국의 창어6호가 인류 역사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을 샘플 채취해서 지구로 귀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미 5년 전인 2019년에도 창어4호를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시킨 바 있습니다. 

중국발 우주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은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권에 서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단지 달에 착륙하는 것조차 8년 뒤인 2032년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조차 목표에 불과하다 보니 실현될지도 의문입니다.

중국의 우주굴기 비결은 과감한 투자입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약 500조원이 넘게 과학기술에 투자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지난해 4조 6천억의 R&D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우주를 연구하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예산은 각각 37%, 23% 가량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뒤늦게 우주청을 설립하고 나섰지만,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정원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이 위기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은 우리의 달착륙을 적어도 몇 년은 늦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당분간 이공계 인재 유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남들은 뛰는데 우리는 뒤로 가는 형국입니다.

R&D는 콩 심은데 콩 나는 사업입니다. 20% 확률에 매달려 땅 파고 있는 것보다는, 장기적 시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도 이공계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하여 복합적으로 재검토 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달에 가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정책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4. 6. 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