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도대체, 국민 세금으로 이런 연구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생산 가능 인구 확대를 위해 ‘여성 조기 입학’과 ‘노인 은퇴 이민’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인권이 한낱 ‘생산가능인구 수치’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명백한 ‘인권유린’입니다.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남녀가 매력을 느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을 물가 저렴하고 기후 온화한 나라에 이민 보내야 한다 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을, ‘생산도구’로 보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구정책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만 검토한 명백한 반인권 정책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차마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2024. 6. 4.

개혁신당 대변인 경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