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 양당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협상은 불발되었습니다.법사위, 운영위등 주요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기 다른 당에서 내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습니다. 권한이 하나의 정당에게 집중되어 입법독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권 분립의 원칙이 권력의 집중으로 생기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임을 생각하면 국회의 권한 역시 일방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전한 정치문화일 것입니다.

조선시대, 붕당은 요직인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정쟁을 일삼았습니다. 오늘날 거대양당이 법사위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국민께서 어떻게 지켜보시겠습니까.

협치라는 말을 다시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5.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