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동료 장병들이 언론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라”

채상병이 순직했던 날, 임성근 사단장이 대대장에게 처음으로 내린 지시입니다. 12사단 훈련병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지 1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에 가담한 해당 중대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무마에 가까울 정도로 진전의 기미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정작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라를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안타까운 사건들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한 군의 현실에 많은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 뿐이겠습니까. 군 조직의 폐쇄성을 생각하면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감춰진 희생’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죽음, 군대에 모여 있었기에 일어난 수많은 사고들 앞에서 국가는 떳떳할 수 있습니까. 큰 실수는 굵은 밧줄처럼 여러 겹의 섬유로 만들어진다던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작금의 사태에 정치는 반성해야 합니다.

“군인의 죽음을 나라가 외면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나” 

드라마 DP2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국방의 부품’ 쯤으로 여겨지며 죽어간 모든 억울한 희생 앞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권력자들의 비겁한 보신주의, 사회에 산적한 제도적 모순들이 감춰놓은 빛바랜 진실이 잊히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4. 6. 7.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