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대납 혐의 관련 1심 공판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 전 부지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습니다.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주었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 전 부지사도 지난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 했다고 진술 하고는, 뒤늦게 번복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민적 의혹이 몰려있는데도 판단을 회피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며, 권력 앞에 눈을 감은 행태입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몸보신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과 불의 앞에 눈감지 않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4. 6. 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