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의대 증원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7일 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선언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8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봐야겠지만, 현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감정과 역대 최고 투표율을 감안하면 총파업은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의 의사 파업이 있었으나 그동안은 다행히 심각한 의료공백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당장 4년전 동일 이슈 상황에 비해 2.5배가 넘는 인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의사들이 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태의 시작은 정부입니다. 의대 증원이라는 초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이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당초 제시한 2,000명 증원 숫자는 친정부 무속인 유튜브 말고는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의사들에게 반대의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문제는 환자입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이미 불편을 느껴온 환자들은 파업이 본격화 될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씻을 수 없는 앙금이 환자와 의사 그리고 정부 사이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정부와 의사의 치킨게임은 결국 파업이라는 파국 엔딩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한 힘겨루기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본래 좋은 협상은 모두에게 약간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법입니다. 정부와 의사 모두 한발씩 물러나 협상을 해야할 시점입니다. 

2024. 6. 8.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