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1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9년에는 524조 6000억원, 2020년에는 541조 8000억원이었던 부채규모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급증세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황당무계합니다.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 혁신’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의 당찬 포부는 재정상황의 악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앞에서는 호봉제 철폐와 공공기관 정원 감소 등의 파격적인 개혁안을 약속하면서도, 공공기관 중 세금을 가장 많이 지원 받는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은 인상 기조를 강경하게 유지합니다. 실질적인 개혁의 성과는 없이 추가 예산을 투입하며 지표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양육비도 안주는 ‘배드파더’”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던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국민 전체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다가, ‘경제 부담만 키우고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에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국가 부채와 재정 건전성은 안중에도 없는 ‘아님 말고 식 공약’에 고통 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상하탱석(上下撐石),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앞에서는 윗돌을 괴는 채 하며 뒤에서는 아랫돌을 빼는 데 누구보다 열심인 거대 양당이야 말로 상하탱석의 표본입니다. 눈앞의 정치적 영달과 바꿀 수 없는, 또 바꾸면 안 되는 가치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안위를 위해 내일의 희망을 볼모 잡는 정치에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2024. 6. 9.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