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7만명 의사들 중 73%인 5만2천명이 휴직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제 이들이 모두 휴직을 할 경우, 지난 4년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의료 공백이 예상됩니다. 

의정 갈등의 평행선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통으로 일관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내가 결정했으니 너는 따르라’는 전제군주식 정책 결정은 의사 뿐만 아니라 누구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과 과학기술연구진에 이어 의사들까지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후과입니다.

금일 한덕수 총리의 의료개혁 브리핑 역시 정부의 미숙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전공의가 복귀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교육 인프라 개선이나 의료수가 개선 문제는 의대 증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논의되었어야 할 문제에 불과합니다. 대학 시설 증축에 예타면제 해준다고 의사가 돌아오겠습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입니다. 결국 ‘알맹이 없는 대국민 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의 무지와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파업을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의사들도 손을 맞잡아야만 합니다. 치킨게임 엔딩을 피할 9일의 골든타임이 남아있습니다. 의정 양측 모두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24. 6. 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