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화영을 공범들과 함께 신속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지 1년 8개월 만에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와 검사를 특검과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겁박하더니, 마침내

"특검을 통해 대북 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마치 도망가던 도둑이 경찰을 잡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시작부터 피의자 이화영과 민주당이 오랜 기간 재판 지연을 시도해왔습니다.

이화영은 담당 검사의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면서도, 음주 장소·일시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이 진술을 번복해 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의 발언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화영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직시 이뤄진 대북 송금을, 방북 관련 사례금 성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화영이 주장한 검찰 수사 조작 등, 온갖 주장이 터무니 없음이 드러났으므로, 이화영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하여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에 다급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부터 민생과 무관한, 여러 건의 특검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의를 당연시하며, 이를 대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대권 쟁취와 방탄에만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판결을 통해, 대북 송금과 공범들과의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밝혀진 만큼, 거대 야당, 민주당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화영과 공범들에 대한 구속수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주당도 법꾸라지 논리와 방탄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민주당에 표를 준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지금은 국회 의석수가 모든 걸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역대 선거를 통해 볼 때,

어느 정당이 민심과 순리에 충실했느냐가 승패의 잣대였을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4. 6. 10.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