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검찰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하였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중형을 받은 것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에 이어이번 대북송금 관련까지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내 제1당 대표를 국회보다 재판정에서 더 많이 보게 될 지경입니다.이쯤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는 말이 나올만도 합니다.

물론 아직 이 중 단 하나의 판결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사안의 복잡성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이 대표 측이 일부러 재판을 끌고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결자해지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전에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재판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국민들이 대통령 형사 소추를 몰라도 되도록, 재판 결과가 아닌 정책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대표가 직접 증명을 해야될 시간입니다.

2024.6.1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