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서울의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시작 하루 전날인 오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의대 교수 측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11일에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만남에서는 의료계의 요구 사항과 정부 역할에 대한 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국회에 걸친 대화의 장에서 ‘집단휴진 사태’ 속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의료 뉴노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에 이어 교수들의 연쇄적인 휴진 결정이 가져올 사회적 반향은 형용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속되는 의료 공백은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생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원 노동자들의 생업에도 비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값싸고 좋은 의료를 누려온 기저에는 의사들이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로 결단한 희생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볼모로 논의의 접점을 찾는 것은 무용한 일입니다. 정부가 그 유인을 깨뜨리겠다고 선언한 이상, 의료체계를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통보식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아닙니다.

‘평생동안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 마지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소학의 가르침에 부끄러워지는 요즈음입니다. 각자의 백보와 한 마지기를 지키고자 국민들의 생명을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무의미한 답보 상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와 의사집단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동안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가장 취약한 환자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푸는 것은 국회가 할 일입니다.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환자들의 불편을 하루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22대 국회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16일에 있을  대화의 장이 국면 전환의 첫 단추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4. 6. 14.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