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부와 석유공사가 동해 영일만 석유 시추와 관련해 올해 착수비로 먼저 120억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향후 연간 1천억원씩 5년간 순차적 투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원 도박판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를 시추한다는 곳은 세계적 회사가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철수한 지역입니다. 사업 성공 근거로 제시된 액트지오는 사실상 1인 기업에 불과하고, 심지어 4년간 세금조차 내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석유공사 담당자와 액트지오 검증을 맡은 교수, 그리고 액트지오 고문간 삼각 커넥션까지도 불거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국회의 자료요구 등 객관적 검증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명분도 없이 무작정 버티기에 나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건때 정부의 대응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현재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석유공사가 1조원대 대규모 국책 사업을 단독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대통령실 등 고위관계자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력의 비정상적 개입이 있었다면, 그래서 국회 자료요구 등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오일 게이트’라 명명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 4천억 감소했습니다. 올해 국가 통합재정수지도 51조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어려운 나라 재정에서 실패확률 80%에 1조원을 투자하기엔 너무 큰 금액입니다. 

몇개월 지체된다고 해서 석유가 날아가버리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합니다. MB 자원외교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일 게이트’로 비화되지 않도록 즉각 예산 투입을 중지하고 원점 재검토를 해야할 것입니다. 

2024. 6. 1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