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부가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도 30% 인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방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기조를 밝히며 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종부세는 태생부터 민주당의 부동산 죄악시 프레임에 의해 만들어진 기형적 세금입니다. 주식 등 금융재산은 내비두고 거주지라는 필수 재산에만 이중과세를 매긴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상속세 역시 상속 재산의 절반까지도 가져가는 비현실적 세율이 오히려 탈세를 조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OECD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윤 정부의 감세 일변도 정책이 나라 재정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폐지시 4조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도 2022년 한해 14조 6천억이 걷혔는데, 세율 인하시 급격한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 이미 법인세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세율만 인하한 것이 아니라 각 종 세액공제도 늘렸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2조 8천억으로 이전해에 비해 12조 8천억, 1/3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투세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세수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급이라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책 까지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무책임한 정부와 포퓰리즘에 물든 거대양당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유례없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무려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곳간에 구멍이 났는데도 돈 쓸 생각만 하는 정치권으로 인해 국가재정은 파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감세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전에 세수 결손 대책부터 세워야 합니다. 지금 즉시 필요한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그 재원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기분내키는 대로 써대는 그 돈에는 미래세대 몫도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4. 6. 1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