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6·15 24주년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라며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자고 말했습니다. 

마치 냉전 시절을 방불케 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주어진 것에 가깝습니다.

독재 체제를 강화해 가며 그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의 도발을 통해 해소하려는 북·중·러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은 나이브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대한민국 패싱'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달라진 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평화'만을 반복한다고 평화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보다 민주당이 힘써 주실 것은 대북 정책을 두고 이미 만연해 있는 남남갈등의 치유에 있습니다.

서독이 통일에 다가갈수 있었던 것은 일관된 통일정책이 초당적 공감대 속에 추진됐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단지 진영논리에 입각해 상대방을 '통일 반대' 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이 민주당의 방식입니다.

더하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보여지듯 남북 관계 개선을 특정인의 업적으로 포장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만 급급하니 도리어 한반도 평화가 멀어지곤 합니다.

한편 민주당에게 정녕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상대 진영과의 대화와 소통'은 훨씬 더 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코앞의 원 구성 협상에서도 민주당의 태도는 스스로가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할때 썼던 표현인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스스로의 말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여 '내로남불당'이라는 오명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2024.6.17.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