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신냉전시대라는 말이 나올만큼 한반도에 대한 안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961년 냉전 시기 구소련과 북한이 맺은 방위조약, 즉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약과 차이가 없어 무모한 북 러 지도자의 동맹과 함께 느닷없이 냉전 회귀로 인한 전쟁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 가운데 국회는 어떻습니까?

개원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반쪽 국회를 이어가고 있고, 막말 대잔치로 서로 물어 뜯는 전쟁을 하는 사이 한반도는 또다시 냉전의 최전선에 놓이게 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국회 외통위 · 국방위도 어서 정상을 되찾아 최근 한반도 정세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은 우리군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보 외교정책에 대하여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2024. 6. 21.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