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쟁용, 방탄용, 정치적 도구인 악법’,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약속하며 행사한 거부권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지만, 혁신을 천명하던 당정의 정치적 아집은 여전히 난공불락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리를 뜬금없이 언급하며 ‘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국민을 겁박하는 세력에게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금일 진행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의 행태도 가관입니다. 원 구성을 빌미로 불참을 선서한 여당 의원들은 둘째 치더라도, 증인들의 태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증언은 하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다”는 임성근 전 사단장,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거부하겠다”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후보 시절에 공언했던 말입니다. 법치의 근간처럼 여겨지던 이 구호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어구였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직면한 여당 의원들의 집단적 반발, 사건 관계자들의 방해에 가까운 비협조적 태도 앞에 대통령께서는 떳떳하십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는 말이 올가미처럼 옥죄어오는 와중에 안녕하십니까.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정당 강령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루한 여의도 문법에 가려져 퇴색된 그들의 약속에는, 국방과 안보에 대한 진심보다 비겁하고 비루한 위선만 남아 있습니다.

‘십목소시(十目所視)’, 세상의 눈을 아주 속일 수는 없다는 사자성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아무리 가리려 해도, 국민들의 공분 마저 가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의 청춘은 온데 간데 없고, 자신들의 법적·정치적 잇속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된 이들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4. 6. 21.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