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얼차려를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마침내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약 한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구속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 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훈련 중 과실로 인한 사망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금지된 가혹행위를 한 뒤, 제때 치료조차 못받게 해 사망하게 한 명백한 살인 입니다. 고문 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작 모든 책임을 져야할 신원식 국방장관은 책임은 커녕 아직까지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중대장 개인의 잘못으로 꼬리자르기 할 낌새입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윤석열 정부 2년만에 당나라 군대로 추락했습니다. 상관의 그릇된 공명심과 잔인한 가혹행위에 젊은 장병들이 맥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병사 월급 200만원 준다고 다가 아닙니다. 상명하복의 체계를 유지하려면, 상급자가 마땅히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당장 유가족을 포함한 50만 장병 앞에 사과하고,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린 책임을 스스로 지기 바랍니다. 

2024.6.2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