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가 석학'에 이어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은 고등과학원 이기명 부원장이 중국의 연구소로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아 있고 싶어도, 연구할 곳이 없다."

세계 각국이 이공계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는 사이 정년과 예산 제한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대한민국은 두뇌유출 지수가 악화되는 등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최고급 시니어 인재를 놓치는 것은 물론이고 예비 이공계 주니어 인재마저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향후 5년간 5만여명이 부족한 이공계인데 서울대의 이공계 학생들은 대거 휴학을 선택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발맞춰 반수를 노리는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에 목숨 걸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인데, 무리한 의대정원만 신경 쓰느라 잊어먹었나 봅니다.

이 와중에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국회 과방위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도 한심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배정된 상임위원 중 언론인 출신이 11명으로서 58%에 달하는 사이, 과학·IT 전문가는 고작 3명에 불과합니다.

과방위가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중 1/5에 불과한 방송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방송 분야를 떼서 언론 주무 상임위인 문체위로 보내는 것이 합당해 보일 지경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창당 정신은 과학기술 보국을 국정 중심에 두는 데 있습니다.

나쁜 정치를 '과학 정치'로 바꿀 희망, 저희 개혁신당이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반드시 바꾸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6. 22.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