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과방위는 야당 단독으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엇이 급한지 단독 의결도 모자라, 법안소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쫓기듯 통과시킨 이 법안의 대의명분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혹시 민주당이 방송장악의 의도는 아닌가요?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 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보내준 국민의 지지는 막강한 권력을 쥔 행정부를 견제하고 타협을 통해 민주정치를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지금처럼 반대의견 따위는 듣지 않겠다는 식의 일방적 입법 폭주는 아닐 것입니다.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말합니다.

자신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가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것은 윤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방통위는 힘센 권력의 전유물이란 말입니까.

그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장악된 방송 권력을 의회 권력으로 뺏고자 방송 4법을 급히 처리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최민희 위원장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가 의결한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방송은 어떠한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언론이 권력의 힘에 흔들려야 합니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마십시오.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개혁신당은 약자의 편에 서서 권력을 견제하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관람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민생을 다뤄야 하는 마당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20.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