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가 스웨덴에서 최우수 청소년 도서상을 받은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론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간윤위가 문제삼은 책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는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국제적 성교육 규범을 사실대로 전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한국 정서를 감안하면 수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온갖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퍼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이 건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세계 18개국의 청소년들에게 읽히는 이유입니다.

스웨덴 작가연합조차 유해간행물 지정조치가 "한국과 같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이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발전된 사회상에 발맞춰 '사회적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당입니다.

'꼰대'의 전형을 보여주는 현 정부 들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자유가 후퇴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현재 이뤄지는 간윤위의 재심의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7조의 정신은 물론이고, 국제적 규범도 감안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합니다.

2024. 6. 24.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