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세계는 지금 달의 여신들이 벌이는 우주전쟁 중입니다. 중국 신화 속 달의 여신 이름을 딴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25일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채취 임무를 맡고 지구를 떠난 지 53일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붙인 프로젝트로 내년 달에 우주인을 보냅니다. 헬륨3 등 미래 에너지 확보 경쟁에도 양국이 적극 나서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우주항공 분야 과학자들의 올림픽을 다음 달 부산에서 개최하고 ‘다누리호‘ 등 우리나라 우주과학 수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과학을 외치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일괄 삭감하면서 과학기술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자발적 실직이 증가하는 등 관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해 의료 인력 1만 명을 확보한다는 정부 방침에 이공대 지원이 줄어듦은 물론이고 석박사급의 젊은 연구자들 마저 하나둘 한국을 떠나고 있어 이공계 전문 인력의 감소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미 그 후폭풍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더 암울해질 과학기술의 미래를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과학은 모두 포기하고 해외로 우수 인재들을 다 빼앗길 겁니까? 개혁신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과방위의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미래를 위한 과학 기술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4. 6. 26.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