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어제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를 출범시키고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의 건보 지원율 상향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쉽지만, 대통령과 영부인까지 나서서 관심을 보인 것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심리상담마저도 여전히 사회적 시선이 장애물인만큼, 고위 공무원과 가족부터 먼저 받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불식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한편 정치인에 테러를 가한 이들을 정신질환과 연결시키는 보도는 많지만, 그 정신질환의 발병 및 심화에 정치권의 책임은 없는지 자성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진영논리 기반의 혐오 장사에 혈안이 된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전체의 각성도 요구됩니다.

이를 증폭시키는 극단적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에 대한 점검까지 병행될 필요성도 정부는 살펴 주십시오.

저희 개혁신당은 OECD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에 삶의 희망이 되는 정당이자, 국민 마음을 편안케 하는 정책을 선보이는 정당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024. 6. 27.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