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 브리핑

김민규 대변인|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진심을 보이십시오.|2024년 6월 30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909

작성일2024-06-30 15:06:28

본문

"못다 핀 꽃 한 송이, 채해병을 살려내라“ 

어제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주최한 집회의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던 구호입니다.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6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고 가감 없는 수사를 위한 이번 특검법의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특검법에 대한 여당 당대표 후보자들의 인식은 처참합니다. “특검 미끼를 물면 탄핵 선동이 기다린다”는 원희룡 후보부터 “찬성 여론이 높다고 특검을 해야한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나경원 후보까지, 사건의 본말을 전도시켜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가 안타깝습니다.

여론을 고려한 듯, 한동훈 후보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부랴부랴 제시했습니다. ‘덮어놓고 안된다’던 국민의힘의 기조와는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갸륵합니다. 하지만, 한 후보의 진정성과 추진 의지가 공인받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어제 이준석 의원이 요구했던 ‘특검법 동의 국회의원 15인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국면 전환용 임기응변이 아니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목표라면, 15명의 의원들을 설득하여 특검법에 찬성하게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당을 아우르는 ‘당수’로서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무너진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의 전향적 태도와, 개혁신당이 제시한 안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2024. 6. 30.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