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부와 국민의힘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내달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 및 가족정책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전략기획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겹치는 부처를 신설하는데 아직 부처간 기능 조정에 대한 윤곽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는 별개 사안이며, 인구부가 여가부 관련 기능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면 정책 기능 중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타 부처와의 역할 조정이 명확치 않으면 인구전략기획부의 전신 격인 저고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 직함이 '부총리'로 바뀌는 것 말고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처 신설이 정책 시행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 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됐지만 채 상병 사건을 대통령실이 '조그마한 사고'라고 말한 것에서 보듯 보훈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게다가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위원회도 각각 30% 인력을 감축한다 하고는 되려 정부조직을 신설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인 땜질식 주먹구구 국정운용이 여기서도 반복된다면 인구위기 대응이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구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2024. 6. 30.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