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회 입성 보름만에 13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2건의 대표발의를 한 이 의원은, 그 중 17개의 법안을 '복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 와서 재탕한 것입니다.

해당 의원실은 "정말 필요하고 통과가능성이 높지만, 법안 발의자가 낙선해서 재발의가 힘든 법안을 엄선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4개 정부 부처가 동시에 지적한 법안을 변경 없이 그대로 발의하는 한편, 심지어는 일자가 틀린 법안까지 있기에 그다지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국회가 개원 후 지난 한 달간 1130건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국민의 삶이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 개혁신당 의원들은 발의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내놓은 반값 선거법, 이주영 의원이 준비중인 응급의료 법안은 발의 그 자체가 아닌 통과에 목적을 둔 법안입니다.

국민은 부실·과잉 입법보다 여야 협치를 통해 진짜 일하는 국회를 기다립니다. 개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4. 7. 2.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