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부총리급 부처가 되면서 사회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됩니다.

전담부처 신설이 이름만 내세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한은,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954만 명 전체 인구 중 18.6%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연령인 60세에 진입하게 되어 노동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 감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용연장에 대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갈수록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어나면서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는 국민연금 고갈, 의료비를 비롯한 복지비용 폭증을 야기합니다.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는 병역 자원 부족과 직결되어 국방력 약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첨단무기로 무장한다해도 기본적인 전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백만을 넘는 북한군을 상대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인구전략기획부’에서 명쾌한 저출산 대책과 함께 경제, 복지, 안보전반에 대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주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은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 어느 당보다 미래지향적인 개혁신당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임을 자부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인구 문제는 미래세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저희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들을 대변하는 인구전략을 꾸준히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책 발의와 협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2024. 7. 2.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