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부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고립·은둔 청년은 19세~34세의 5%에 해당하는 약 54만여명으로 추정하고, 그 주된 원인으로는 거듭된 취업의 실패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10명 중 8명은 정상적인 일상의 복귀를 수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그 결과 75.4%가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시도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청년들이 고립과 은둔을 자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입니다.

정치는 마땅히 현재의 정책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이러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이해하고자 ‘독방 감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기사화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취를 부모의 성공으로 인식하고 있어, 고립·은둔의 자녀가 있는 가족은 가족 전체가 고립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나아가 양육의 실패로 인식해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제도에 순응하며 노력해 온 국민이 실패한 낙오자로 전락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SKY, 로스쿨, 의대 입학 등의 일렬로 세우는 교육정책의 폐해입니다.

능력주의와 경쟁주의의 교육체계와 사회문화가 낙오자의 양산을 조장한 것입니다.

지금도 국회와 정부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헤게모니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 탈출과 여전히 대통령 바라보기 당 대표 선거에 여념이 없고,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제거와 대권 욕심으로 외줄 타기에 급급합니다.

거대 양당이 권력 쟁취에 아귀다툼하고 있을 때, 국민의 삶은 위태롭습니다.

이때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립·은둔 청년이 경제활동을 포기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약 7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이들은 기회가 없어 고립과 은둔에 처해 있고, 또 탈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 시대가 절벽인 것입니다.

이제 국가와 사회는 미래를 책임질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개혁신당은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대변하며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4. 7. 2.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