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자본시장 선진화·근로·교육 개혁을 중장기 과제로 배치했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 방향과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경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재원 마련과 국민 설득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정책 방향 제시보다 더 중요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부담 경감 등에 25조원가량 지원하기로 했고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에 약 14조원, 기금 확대에 10조원, 점포철거비·취업 등에 1조원이 들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세수부족과 뚜렷한 세입 대책이 없는 가운데 지원책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입니다. 내·외부 경제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해 지원 규모가 발표 수준에 못미칠까 우려됩니다.

또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으로 제시된 밸류업 대책은 법인세 인하 등 결국 부자감세가 골자이므로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는 더욱 통과가 요원해 보입니다. 

결국 빛 좋은 개살구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 경제를 살릴 정책을 내놓겠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민생은 힘겨루기와 오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혁신당은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며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2024. 7. 4.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