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원(5.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법인세 감소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세수 부족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더니, 급기야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즉각 집행하는 특별법을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법을 담아 ‘처분적 법률’로 상정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25만원~35만원을 지원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인당 25만원 지급시 12조 8193억원이고, 35만원 지급시 17조 9471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원래 민생회복금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공약을 했었는데, 정부의 추경 편성 반대에 막혀, 이 특별법을 상정한 것입니다.

설령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텐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국민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정권 잡기용에 불과합니다.

생색내기 법안은 국민을 한 번 더 울리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다수의 국회 권력으로 입법 폭주를,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으로 거부권 행사 등 힘겨루기 싸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양당이 권력 투쟁을 할 때,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국민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양당을 견제할 권력 집단이 필요합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 7. 4.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