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필리버스터와 여당의 보이콧 등 우여곡절 끝에 채해병 특검법이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젊은 군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새삼 되묻고 싶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관의 헛 된 공명심에 억울하게 희생되는 우리 장병이 없도록 하자는 다짐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별을 단 장군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론일 뿐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평범한 국민의 목소리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합니다. 

더이상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됩니다. 특검을 거부하면 거부할 수록 범인의 심증만 더해질 뿐입니다. 만약 거부권 사용으로 국민의 뜻을 또다시 무시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고 그 후과는 감당하기 힘든 불길로 용산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특검 수용으로 혼란한 정국을 마무리하고,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당부합니다. 

2024. 7. 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