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경찰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가 기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변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어만 대통령실에서 경찰로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펼친 연극에 관심조차 주기 어렵습니다.

사단장이 분명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권 행위는 죄가 아니라는 궤변에 단지 부하 간부가 명령을 오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전형적 꼬리자르기 까지 시골 마을 원님 재판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찰의 발표는 ‘수사 농단’ 이며, ‘국민 우롱’입니다.

임성근 하나 구하겠다고, 국민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특검만이 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 7. 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