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채해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국회 법안에 대한 거부권 사용이 이번 정권 들어서만 15번째입니다.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짜맞추기 경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졌다는 대통령실의 억지 변명은 구차함을 넘어 비굴해 보입니다. 계속되는 인내심 시험에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이제 윤 정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국민의힘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 곁에 남을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특검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면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전당대회용 공수표가 아니라 진정 특검에 동의한다면, 지체 없이 수정안을 발의하십시오. 친한계 의원 10명만 모아도 가능한 일입니다. 어렵다면 개혁신당의 수정안도 대기 중입니다. 결국 진정성과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난파선을 탈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2024. 7. 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